개인적으로는 대형 토카막 장치나 레이저 핵융합 장치를 이용한 핵융합발전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려면 5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만 진행하면 된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추가 완화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건 뜬금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라며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보고 (대응책을) 판단하겠다고 했다.구조안전성 대신 노후도 비중을 대폭 높여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해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이 방안들이 현실화하려면 야당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신탁 운영비나 공공임대 비용 등을 초과이익 산정 때 비용으로 폭넓게 인정해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시행령 바꿔 일부 추진 방침 1988년 준공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단지.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 맞물려 있고 공사비 급등 등으로 침체된 시장에서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10일 정부 발표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이 단지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국토부는 1인당 부담금이 1억1000만 원으로 매겨진 단지의 경우 3월 개정 재초환법 시행에 따라 5500만 원으로 부담금이 줄고.